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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혁용 고려대 교수 등 논문 “과잉부채 우려…복지는 축소”


 

세계 주요 국가 중 우파 성향 정부일수록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자칫 과잉부채를 야기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 등이 최근 발표한 ‘정부 당파성과 부동산정책’ 논문을 보면, 1980~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파 정부가 집권한 시기일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연구진은 “우파 정당은 복지혜택의 축소 대신 대중에게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제공하려 했고, 이를 위해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파 정당의 핵심 지지계층은 자산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경기부양은 실제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며 “선거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추진한 정책 결과가 과잉부채를 야기, 경제위기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본문링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8062135005&code=920202&med_id=khan

 

논문링크:  「정부 당파성과 부동산정책
 
김항기, 권혁용. 2017. "정부 당파성과 부동산정책." 한국정당학회보. 16(1) : 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