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민주화는 공고화되었는가

Extra Form
No 23
Author 지은주
Journal 국제정치논총
Date of Publication 2016.09

초록

다양한 민주주의 지표에 의하면 대만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민주적 전환 이후의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최소적 정의에 의한 평가를 넘어선 포괄적인 영역의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쉐보르스키(Przeworski), 린츠(Linz), 그리고 스테판(Stepan) 등이 제시한 국가통합, 효과적인 시민권, 민주적 제도 그리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네 가지 영역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대만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국가통합의 측면에서 대만의 정치체제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정체성의 갈등을 제도적 과정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시민권의 보장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만의 경우 국가에 의한 정치적 권리는 완전한 보장을 받고 있지만 시민적 자유에서는 완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전환 초기의 대만은 포용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헌정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강한 총통제의 도입, 배제적인 특징을 지니는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후퇴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미발달되어 있으며, 민주적 제도에 대한 대만 주민의 낮은 신뢰는 민주주의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대만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한 점, 시민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제도의 비포용성 그리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근 대만에서는 부의 불평등과 세대갈등이 새로운 정치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제는 중국요소와 강한 연계성을 지님으로써 향후 국가통합의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대만,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포용,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02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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