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세계적 추세인 불평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나라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수행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가?” 본 연구단은 이 문제에서 출발하여 기존 정치경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1) 불평등 및 양극화 시대의 민주주의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치경제 이론을 창출하고, 2)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불평등 및 양극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3) 새로운 연구들을 토대로 한국을 대표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Inequality and Democracy, CSID)를 건립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소형 3년간 ‘불평등한 민주주의: 비교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화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원인을 밝히는 한편, 거꾸로 불평등의 증가가 초래하는 정치적 불평등의 다양한 경향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형단계에서 창출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의 연계 고리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형단계(3년)에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넘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의 준거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수요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및 양극화의 특징 및 경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민 및 주요 정치적 행위자의 복지 및 재분배에 관한 정책선호를 분석한다.

 

둘째, 산업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가 어떠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공급측면에서 정부와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이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의 연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찾고자 한다.

 

* 중형단계 연구 목표: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세부 연구주제 1: 불평등과 사회적 정책수요의 다양성

세부 연구주제 2: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그리고 정치양극화의 구조와 동학

세부 연구주제 3: 불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

* 연구방법: 양적분석 + 비교사례분석 + 인과추론

 

 

 

 

 

향후 연구 방향

 

1) 세부 연구주제별 연구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연구주제 1: 불평등과 사회적 정책수요의 다양성

– OECD 국가의 불평등과 재분배 정책 선호의 형성

– 동아시아 국가의 유권자 인식 패턴 비교연구

– 불평등과 투표행태 국제비교 연구

– 탈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

 

2. 세부 연구주제 2: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정치 양극화의 구조와 동학

-불평등과 정치신뢰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정치양극화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최적화

-불평등과 국제관계, 그리고 국가 간 분쟁

 

3. 세부 연구주제 3: 불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

-동아시아 선거제도와 정치양극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의회정치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유형화 및 구조와 동학

-정부당파성과 정부역량, 그리고 사회정책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이중화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

 

 

2) 본 연구단은 이를 위해 동아시아연구팀, 선진민주주의연구팀, 국제비교연구팀, 실증분석연구팀 총 4개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각각 자신이 맡은 지역 및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형단계 3가지의 세부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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